유럽 출산율 최후의 보루 프랑스마저...저출산 막으려 특단 대책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아
낙태 명문화한 헌법개정안 제출
육아휴직중 급여는 더 높이기로

프랑스의 지난해 출산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육아휴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연례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67만8000명으로 2022년보다 7% 감소했다. 2020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 급감한 수치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출산율을 유지해온 프랑스도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관대한 보육시스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 등이 프랑스의 출산율을 방어해 왔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1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출산율을 되살려야만 더 강해질 것”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이고, 부모가 원할 경우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 부모들은 기본 출산휴가 외에도 1년간 육아휴직을 추가로 쓸 수 있으며, 2회 갱신도 가능하다.

하지만 월 400유로(약 58만원)를 조금 넘는 적은 금액이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밝혔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헌법에 낙태권을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날 전했다.

개정안엔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22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도 낙태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낙태권을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