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언 ‘재건축 패트’·‘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총선 앞 野 비협조 ‘적신호’ [여의도 정책通]

법률 개정 위한 민주당 협조 필수
통과 못 하면 폐기…“총선용” 지적
野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들어 ‘민생 토론회’를 이어오며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 패스트트랙’,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정책 추진을 공언했지만, 법률 개정을 위한 협조가 필수적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반대 기류가 강하게 감지된다. 또한, 이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약 4개월가량 남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단 점에서 ‘총선용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한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등은 모두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건축 패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종합부동산세법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조세특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트 추진을 위해 내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 시기를 ‘올해 2월’로 명시했다.

하지만 2월에 법안이 발의돼도,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된단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공언들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임을 강조하며 여당의 총선 승리가 필요하단 ‘압박 수단’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안 처리에 협조가 필수적인 민주당 내에선 현재 윤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공언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야당이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안 됐다, 그러니 여당에 표를 달라’는 선거운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을 생략하면 재건축을 좀 빨리 진행할 순 있겠지만 선별적이 아닌 다 풀어버리면 집값만 잔뜩 올려버리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투기를 조장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언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임기 내 R&D(연구개발) 예산 증액’의 경우,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 정국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가량 늘려 단독 처리했고, 결국 R&D 예산은 여야 합의 끝에 6000억원 순증되기도 했다. 다만 실제 R&D 예산 증액 시,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오던 ‘건전 재정’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 역시 따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도체 투자시설 세액공제 효력 연장’에 대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 우리가 크게 다른 입장을 얘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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