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성하·유순희 예비후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놔야” 공동 발표

금고형 이상 판결 시 세비 반납, 불체포 포기 촉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예비후보들이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내려놓기를 결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전성하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와 유순희 부산 서동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서명운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며 총선에 도전하는 모든 입후보자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남발을 막고 부정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세비 수령을 중단하고 모든 특혜를 중지하는 대신 항소, 상고를 통해 최종 무죄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와 특혜를 사후 보상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유순희 부산 서동 예비후보와 전성하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금고이상 세비전액 반납’ 안에 동의하며 서명전을 제안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전성하 후보는 “이번 서명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으로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없어지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1심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끌다가 세비는 세비대로 축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순희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데도 의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는 이 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금고 이상 확정시 세액 전액 반납’ 이라는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여야 입후보자 전원이 서명하는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공직 생활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해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끌면서 세비를 축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건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현시점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