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대전시의원,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발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광고사용 개선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서구4·국민의힘)이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과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 지역으로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설정·고시한다.

이번 두 조례안은 오는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으로,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최근 학원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각종 광고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의 경우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은 물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은 물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두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