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안심중개 등 토지정보 86개 과제 추진

도, 8대 중점전략·86개 세부추진 과제 선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고가·지하·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주소 및 농로, 숲길, 항·포구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 ▲지적 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 증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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