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지적장애 허위 진단’ 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병역 기피 위해 지적장애 허위 진단을 받은 아이돌 멤버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2017년 각각 1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가수지망생 및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하면서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종합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쉬어지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결국 안 씨는 ‘경도 지적장애 수준 해당“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사회복부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진단서에는 최소 1년 이상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씨는 보이 그룹 리더로 지난 2018년 데뷔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