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경선 압승 “올해 세계 경제 최대 위협” 현실화되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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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저명한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biggest danger)으로 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경선에서 압승했다.
문제는 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가 이런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관세율을 일괄 인상하겠다고 하니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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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공화당 첫 경선 압승
관세율 10% 일괄 인상 땐
1930년대 대공황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
트럼프와 네트워크 미리 구축을
문제는 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캠프는 이미 관세율 10% 일괄 인상을 말하고 있다. 현재 미국 관세율이 2% 남짓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관세율이다. ‘설마 그럴 리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동안 사람들이 설마 했던 수많은 일을 했다. 지난 대선 불복은 그중 한 사례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 트럼프는 이를 은근히 부추겼다.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고 이어 다른 나라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이 그 증거다. 1930년 미국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 이른바 스무트-홀리 관세다. 2만여 품목의 관세율을 평균 59%나 올렸다.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따라서 관세를 올렸다.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는 ‘도미노식 관세 인상’으로 세계 무역은 타격을 입었다. 이는 대공황의 중요 원인이 됐다. 대공황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이어졌다. 트럼프가 이런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관세율을 일괄 인상하겠다고 하니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직격탄이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 올리면 재앙이다. 정부와 국회는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와 공화당에 연줄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둬야 한다. 미국의 보수 씽크탱크와 활발히 교류도 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라는 얘기다. 그래야 관세율이 오른다고 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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