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 만에 北 선박 독자 제재… 한·미·일 북핵대표도 만나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
2024년 첫 독자 제재…2016년 3월 이후 처음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제재망 구축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8일 서울에서 만나

정부는 17일 새해 첫 독자제재 조치로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과 개인,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18일 서울에서 올해 첫 3국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개최한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 도발에 정부가 제재와 공조로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그간 무기·금융거래, 노동자 송출 등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한 데 더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중국해 수역에서 북한 선적의 유조선이 국적을 알 수 없는 다른 유조선과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일본 방위성 제공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이 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최초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이다. 이들 기관은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영해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 국민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방러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환영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8일 서울에서 올해 첫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 등을 논의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 무기거래 현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수석대표 간 한·미, 한·일간 양자협의도 각각 18일과 17일 개최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