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급해진 尹정부…나경원 "22대 국회서 초당적 협력 책임지겠다"

羅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부위원장 해촉 빌미됐던 '헝가리 식' 저출산 대책
尹 저출산문제 해결 주문에 재조명…羅 "헝가리 모델, 성공한 정책이라 주목"
"결혼시 2억 초저리 대출, 자녀 1명마다 추가 탕감 제안…주택 부담이 근본문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민간 몫 간사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민간 몫 간사위원) 시절 '결혼 시 2억원 초저리 대출, 자녀 출산 수에 따라 이자에 원금까지 탕감'하는 헝가리 식 정책을 거론했다가 경질당했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에 의견을 보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고 밝혔고 최근 당·정 차원에서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로 선거운동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되면) 정쟁과 갈등 속에서도 저출산 대책만큼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정치구조를 설계하겠다. 그것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나 전 의원은 "저고위 부위원장(2023년 1월까지) 때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2011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1.23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헝가리는, 10여년 만에 '1.52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2배 가까이 된다"며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헝가리 모델에 뒤늦게 주목했다'고들 말하는데, 아니다. 아직 그래도 많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하고,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혼 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헝가리 정책은 한화 5000만원 상당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제 아이디어였다"고 재차 소개했다. 아울러 저출산 심화 요인으로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고 진단했다.

나 전 의원은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건 허무하다"며 "'돈만 주면 결혼하냐,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느냐', 절대 아니다. 당연히 그 외에도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력 단절 해결, 일-가정 양립 실현, 사교육 부담 해소,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될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가족과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집, 편안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제게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저의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초당적인 저출산 대책 중재역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미루고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뚜렷한 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저고위 부위원장 해촉 이후로도 지난해 8월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을 창립해 인구위기 등 의제를 다뤄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