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라도 침범하면"…NLL 괜찮을까[뉴스쏙:속]

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아침뉴스 (1월17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7)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쟁 시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발언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몇 배의 응징을 경고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에는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NLL을 '불법무법'이라고 언급하며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군은 NLL 사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크렘린궁 접견실에 기다리던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다만, 회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태죠.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북 일정이 논의됐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면서 대선 후보에 한발짝 더 가까이 서게 됐습니다. 51%의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치열한 2위싸움의 승자는 21%의 지지를 얻은 디샌티스 주지사였고, 최근 상승세를 탔던 헤일리 전 대사는 3위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피습 15일 만입니다.

비명계 집단 탈당, 제3지대 세력화 상황 속에서 총선 승리 의지를 다지고 내부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제 개편 등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정치개혁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야당은 떴다방식 공약,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룰도 확정했습니다.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고 중진에게 감점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동시에 쌍특검법 재표결, 신당 합류 등 현역들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것도 과제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국회에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협박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대노총에서는 "노동자의 생명은 유예할 수 없다. 노동자가 죽어서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존속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는데요. '준조세'로 악용된다는 겁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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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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