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북한 선박 제재 8년만 재개..유류 밀반입 11척

尹정부 15번째이자 올해 첫 대북 독자제재
안보리 제재 해상 우회에 8년만 독자제재
안보리 제재 권고 7척 등 9척 韓 최초 제재
정제유 밀반입, 석탄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
관여한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제재
선박·정제유 반입에 노동자 송출 개인 2명 제재
"핵개발 물자·자금 조달 해상까지 제재망"

지난 2018년 1월1일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가 억류되어 있다.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7일 북한에 유류를 반입하고 밀수출에 쓰인 선박들과 관여한 개인·기관 등에 대북 독자제재를 가했다. 선박에 대한 대북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15번째인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는 북한 항구에 정제유를 반입하고 석탄 밀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 등이다.

먼저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1’ 등은 북한 항구에 입항 해 직접 정제유를 들였다. ‘경성3’은 북한 선박과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했고, ‘리톤’은 해상환적에 관여한 유니카의 신호 위장과 연루된 선박이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도 해상환적으로 정제유를 반입시키는 데 쓰였다.

외교부는 “이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과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아봉1, 싱밍양 888, 수블릭 등은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간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선박들”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됐고, 석탄 등의 밀수출도 지속했다. 이 보고서의 권고로 안보리가 제재에 나서기 전에 정부가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나머지 선박들도 유럽연합(EU)가 제재 대상에 올린 뉴콩크와 유니카 외에는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의 경우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들였고,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

제재 기관의 경우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해 해상환적으로 북한산 석탄 등을 밀수출하고 중고선박을 북한에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으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 유아무역 또한 해상환적으로 북한산 석탄 등 밀수출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과 석탄 밀수출 등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로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그간 사이버·IT 인력 등 노동자 송출과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 관여 대상들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해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