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숨은 세금' 손본다 / '전세금 못 내준 집주인' 역대 최대 /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준조세', '그림자 조세'라는 지적을 받아 온 법정부담금 제도가 63년 만에 개편될 전망입니다. 법정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예를 들면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껌 값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붙는데 지난해 부담금 규모가 24조 원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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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HUG는 작년 보증사고액은 4조 3347억 원으로, 재작년 1조 1천억 원보다 3.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보증사고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는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가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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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전체의 12%를 차지했는데, 이는 재작년과 비교하면 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