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정권은 반민족·반역사적 집단"…부담금 전면개편 지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해 잇따른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 정권이 반민족·반역사적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선 불필요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서해 포병 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 새해 들어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을 균열시키려는 정치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건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라며, 탈북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하며, 부당한 부담금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자에게 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이나 출국자에게 걷는 출국납부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91개 중 관행적으로 징수돼온 것은 개편이나 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특히 영세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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