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도이치모터스 특검 악법 반드시 부결돼야”

“文 정부 표적 수사에도 혐의 입증 못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최춘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특검 악법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해서 표적 수사를 했는데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행 특별검사법을 보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불공정한 대표적 악법”이라며 “특검을 해도 기존의 수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날 텐데 민주당은 불필요한 특검에 국민 혈세 수십억을 낭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진실을 왜곡시켜서 선거에 악용하려는 목적이 분명한데,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국회는 돌아오는 본회의에서 시급히 이 악법의 재표결을 끝내서 아예 폐기 시켜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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