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 보증사고 '4.3조원', 1년새 3.7배 늘었다

지난 한 해 세입자 1만9350명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내어달라고 청구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사고액은 4조3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조1726억원)보다 3.7배 증가한 수치로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사진=뉴스1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보증사고액이 4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사고액은 1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세입자 1만9350명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내어달라고 청구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전년(1조1726억원)보다 3.7배 증가한 수치로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원 규모로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으로 1만6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61배 폭증한 것이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도래하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다.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