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애플·에픽 법적 공방서 애플 상고 기각
SBSBiz 2024. 1. 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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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싼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연방정부의 반독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에 대한 에픽게임즈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 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 팀 스위니는 "iOS를 경쟁기업들과 결제에 개방하기 위한 법정 싸움 결정이 모든 개발자에게 슬픈 결과를 낳았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 구매를 요구하고, 소비자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에 대해 애플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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