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250명 줄일 것”…한동훈, 4번째 특권 폐지 공약

총선 승리시 1호 법안으로 약속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후 여당이 내놓을 ‘1호 법안’을 제시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깜짝 발표였다. 한 위원장이 네번째로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41조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축소·지역구 및 비례대표 동시 축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행사 뒤 “비례대표 의원 중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자리, 다른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댄 예를 많이 봐 왔다”며 비례대표 축소 쪽에 무게를 뒀다. 다만 “(비례대표가)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순기능도 있다. 어떤 방식일지 차차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 제안이 현실화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지만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권의 호응 여부도 미지수이고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머릿수 줄이기에 찬성할지도 의문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야권을 아우르는 연합 위성정당 설립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플랜B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결국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당초 제도(병립형 비례제)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 한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 수가 많으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선거구,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에 대해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교통 격차, 주거환경 격차를 초래해 온 인천역∼구로역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수도권의 대표적 상습 정체 구간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까지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