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뭔가[비례대표 논란②]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야 의석 나눠먹기
복잡한 계산 방식에 국민의 선거 반응성 저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 추가 상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성하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에서 연동형 유지로 노선을 바꿀 조짐을 보이면서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민주당에 준연동형 유지를 매개로 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에도 자당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독자적인 위성정당 창당시 불거질 여론의 비판을 희석하고 잠재적 우군인 야권의 전체 의석을 늘릴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카드로 꼽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소수 야당과 연합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강화 등 명분에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로 이어지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되려 거대 양당 체제 강화, 위성정당 출신 인사의 극단적인 행보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당내, 그리고 여야간 이견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서 야권 연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연동형 유지를 주장하거나 비례연합정당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례연합정당을 '꼼수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병립형 회귀를 요구하고 있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면서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방지법 합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건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면서 국민은 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격"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선거에서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왜곡했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동형은 일반 국민이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다.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거제도를 실시하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텐데 너무 복잡해지면 모른다"며 "유권자의 반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정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 입성했지만 활약이 어떠했느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거대 양당이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소수 정당에게 줄 듯 얘기했지만 (거대 양당이) 독차지해버리는 위선적인 제도"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