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규제완화…시장 반응은 '싸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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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운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공공 시스템의 일부에는 보안규정 완화까지 적용된 만큼 올해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이에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클 법도 하지만 정작 민간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규제를 완화한다지만 공공 클라우드 예산은 줄어든 데다 규제 완화의 효과가 외국계 기업의 수혜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17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르면 이달, 늦어도 2월 중에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 중·상 등급 실증사업'의 결과를 반영한 중·상 등급 공공 시스템 클라우드 활용 방안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형태로 공개한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상 등급 공공 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과기정통부·행안부 산하의 2개 시스템씩 총 4개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이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성 평가 결과를 각 부처에 발송했다. 실증사업 성과와 국정원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고시 개정안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CSAP 고시는 이미 지난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아직 2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공공 클라우드 이용비율을 높여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차원에서다. 1만7000개 이상의 정부·공공의 IT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고 그 중 하 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에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물리적 망분리)이 아닌, 망분리 효과를 내는 소프트웨어 이용 방식(논리적 망분리)을 허용케 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기존에는 공공망은 반드시 물리적 망분리만이 원칙이었지만 이를 하 등급에 한해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완료된 실증사업을 통해 상·중 등급에 대한 CSAP 기준도 새로 나온다.

정부·공공의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혔던 물리적 망분리 일변도의 원칙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망분리 제도 개선 검토를 국가안보실에 지시했고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련 검토를 진행중이다. 정부·공공기관이 다루는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 등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완화하거나 논리적 망분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모두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의 공공 시장 진출의 문호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얼핏 호재로 여겨질 법하지만 정작 사업자들의 반응은 밋밋하다. 국내 한 CSP(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 관계자는 "클라우드 규제는 완화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대폭 줄어든 수준에서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완화했을 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실제 2022년 1786억원이었던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예산은 지난해 342억원으로 81%나 줄었다. 올해 사업 예산은 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2022년 대비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다른 국내 CSP 관계자도 "망분리 규제 완화 및 CSAP 규제 추가 완화는 사실상 외국계 공룡 CSP들의 정부·공공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망분리 규제가 클라우드 산업 전반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효과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마냥 반기기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