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물리는 전기요금...한전 누적적자 해소 기대 물 건너가나

한전,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인상 유예 연장
지난해 요금 인상과 함께 흑자 전환했지만
정부, 4월 총선 앞두고 사실상 '상반기 동결'로
"올해 초 영업이익 내기 쉽지 않을 듯"

한국전력이 정부의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이 한전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상반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겨우 적자의 늪에서 벗어난 한전이 그동안 쌓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취약계층 365만 호에 전기요금 인상 유예

한전이 앞으로 1년 동안 취약 계층의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유예 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설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다. 지난해 1월 요금 인상분(13.1원/kWh)과 5월 요금 인상분(8.0원/kWh)의 적용 유예 기간을 각각 1년 늘리는 것이다.

요금 인상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 호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 규모를 최대 2,889억 원(올해 2,615억 원, 2025년 274억 원)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 할인 효과가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1,860억 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 한전은 "유예 기간은 17일부터지만 1~16일도 소급해 적용한다"고 했다.

상반기 전기요금 동결 속 한전은 '부담'

16일 서울시내 한 쪽방촌에 설치된 전력량계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일부 전문가들은 고물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 유예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 계층일수록 전기에 의존한 난방 기구 사용 비중이 크다"며 "이미 다른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기요금까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전의 재정 상황이다. 전기요금이 올랐던 지난해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다. 올해는 취약계층 요금 인상 유예 기간 연장을 시작으로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사실상 상반기 전기요금 동결 분위기가 굳어졌다. 손 교수는 "현재 전기요금은 사실상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구조라 특히 총선을 앞두고는 한전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면서 취약 계층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전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 복지 예산으로" 지적도

이런 탓에 지난해 겨우 흑자로 전환해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나마 2022년 2분기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지난해 3분기에 영업이익 약 2조 원(연결 재무제표 기준)을 올렸지만 한전은 지난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적자로 누적적자만 약 47조 원이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잠시 이익이 났지만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현재까지 쌓인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며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요금 인상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당장 요금 인상이 어렵다면 한전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취약 계층 지원 정도의 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선진국들은 취약 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복지 예산으로 해결한다"며 "한전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 한 곳에서 요금을 덜 받는 식으로 취약 계층 복지를 부담하게 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