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제트블루 '스피릿항공' 인수 저지…"고객들 피해"

"합병 허용시 고객 피해" 법무부 손 들어줘

제트블루 항공기.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항공을 인수·합병하는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저지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허용할 경우 스피릿항공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합병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영 판사는 판결에서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는 여행객들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항공사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초저가 항공사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트블루가 스피릿을 집어삼키도록 둔다면 항공산업에서 독특한 혁신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몇 안 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공산업은 지난 20년간 일련의 합병으로 인해 더욱 집중된 과점산업"이라며 "소수의 회사 그룹이 시장의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년간 이어진 일련의 합병으로 4개의 항공사가 미국 국내 항공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은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병이 더 많은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 정말 필요한 경쟁과 선택을 확대하면서도 우리가 지배적인 미국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최고의 기회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제트블루는 양사의 합병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탄생하면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등 상위 4개 경쟁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제트블루의 변호인들은 미국 항공사 중 규모 기준으로 각각 6위와 7위에 해당하는 제트블루와 스피릿의 미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 8% 미만이라 상위 4개사의 합산 지배율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작년 3월 양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고 항공료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WSJ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간 합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는 항공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레오 소로킨 판사는 지난해 5월 법무부가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간 이른바 '북동 연합(Northeast Alliance)'을 깨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는 지난 2020년 '북동 연합'을 결성해 뉴욕 지역 3개 공항과 보스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9월 미국내 대형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간 연합이 경쟁을 저해하고 항공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연합 해체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