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 또 세금…“주식으로 돈 번게 죄?” 3중 과세에 다 한국 떠난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확산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 땐
양도·거래·상속세 모두 부과
선진국 중 韓·프랑스만 해당
큰손들 美·日로 빠질 우려
1년만에 없앤 대만 꼴 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은 주식투자와 관련해 프랑스를 제외하고 주요국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래세·양도세·상속세라는 3중과세를 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주주환원율이 높고 증시상승 기대감이 큰 미국이나 일본 증시로 큰 손들이 빠져나가 한국 주식시장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한다. 현재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세율과 같아 비과세라는 국내 주식투자의 유일한 장점이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까지 감안하면 불리해진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국 중 양도세가 있는 미국, 일본에선 거래세가 없고, 반대로 거래세가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오히려 거래세 부담이 없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주식시장으로 큰 손들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 주식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 주식도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손쉬운 대안은 많다.

여기에 상속세 부담(대주주 할증시 65%)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합산과세되는 배당소득세 때문에 주주환원율도 세계 최저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들은 굳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내하고 이중과세 시장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배당이나 상속에 대한 세금이 글로벌 수준보다 과도해서 주주환원을 못하고 있고,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라면서 “다른 세제들은 글로벌 수준이 아닌데 주식 양도차익만 글로벌 수준으로 부과하는 모순 때문에 결국 시장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배당소득세, 상속세, 거래세를 비롯한 후진적인 과세 체계 상황을 모두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과세로 인해 시장 자체가 훼손되고 과세대상이 아닌 소액주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적용을 받는 투자자는 약 15만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면 소액주주들 피해도 예견되는 부분이다.

이미 주식 양도세로 인한 증시 하락 사례가 있다. 대만은 1988년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8798포인트(9월 24일)였던 대만 자취안지수가 5615포인트(10월21일)까지 하락했다. 거래대금까지 급감하면서 결국 양도세 부과 방침을 1년만에 철회했다. 당시 대만은 중국·홍콩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데다 세제 개편이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된 터라 시장 이탈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