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낮추면 기업 온다”…‘기업천국 노동지옥’ 강원?

강원연구원, 지역별 차등화 제안에 노동계 강력 반발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제 선제적 시행 아냐” 진화

알바촛불행동이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자촛불행동 제공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이 새해 첫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에 근거한 ‘강원도형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안하자 노동계가 전면 투쟁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3일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으로 직결된다. 만약 강원도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하면, 다른 지역에 견줘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통해 기업들이 강원도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연구원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개최한 ‘기업천국 세미나’에서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을 제안한 바 있다. 강원연구원은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지사가 추천한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2022년 11월부터 열네차례에 걸쳐 ‘기업천국 세미나’를 여는 등 친기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각종 특례를 부여받아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의 핵심 연구기관이 새해 처음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라는 점에서 지켜보는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은 지난해 6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알바촛불행동이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자촛불행동 제공

노동계는 강원도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논의는 결국 ‘임금 후려치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젊은 노동자들은 임금을 후려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고 그 자리에는 전국 최하위 생계 수준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저숙련·저임금·초고령 노동자만 남게 될 것이고, 끝내 더 낮은 바닥을 향한 출혈 경쟁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서로 바닥을 향해 가는 치킨게임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지금의 최저임금제”라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강원도민이 다른 지역에 견줘 더 싸구려 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도 “기업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강원도민의 노동인권을 후퇴시켜도 된다는 강원연구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강원연구원이 진화에 나섰다. 연구원은 “강원도형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한계점 등에 관해 설명한 것일 뿐, 기존 최저임금제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는 제도 도입 이후 발생 가능한 한계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과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