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비전 2050·미래비전 2050′ 연계 방식으로 하반기 발표 가닥

30년 중장기 계획 위해 만들어지는 재정·미래비전 2050
세수 유입 감소 등 재정환경 변화로 재정비전 발표 1년 넘게 미뤄져
“총선 이후 하반기 쯤 동시 발표될 가능성 배제 못 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전 차관이 지난 2022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워크숍'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기획재정부가 하반기에 ‘재정비전 2050′과 ‘미래비전 2050′을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 재정정책국과 미래전략국이 준비하던 것인데 장기 전략을 통합적으로 만들어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이름이 비슷한 두 중장기 전략은 30년 단위로 국가의 재정과 인구·기후 위기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는 중이다. 그간 별도로 준비되고 있었지만, 재정 환경 변화로 재정비전 2050 발표가 1년째 연기되면서 미래비전 2050과 방향성을 통일해 정책을 만드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기존 시나리오대로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미래비전 2050 역시 중장기 계획을 담은 정책인 만큼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거나 같은 날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재정비전 2050은 기존 5년 단위로 국가재정을 다루던 재정운용계획과 달리 ‘30년 단위’의 장기 국가재정계획을 세운다는 목표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초기 5년 단위로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주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구가 시작됐다.

다만 재정비전 2050에는 다루기 민감한 노동개혁, 건강보험개혁, 연금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인세율 인하 ▲유류세 인하 연장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세수를 줄이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 상황이라 본래 발표하기로 했던 작년 상황과 시나리오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 설명이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올해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주유소에 가격 인하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미래비전 2050′은 기재부 미래전략국 주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위원회를 꾸려 만드는 정책이다. 재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및 세계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정책 제안 등을 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비전 2050은 기후변화나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전체적인 환경 속에서 나아가야 할 전략을 제시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저출산 예산 등을 관리하는 재정적인 부분을 참고할 뿐 아니라 남녀 동반 육아휴직 제도 등 전세계 정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참고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KDI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되어 연구를 마칠 때까지 기간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이라며 “상반기 발표는 어렵고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정 중심의 재정비전 2050, 미래 정책 제언 중심의 미래비전 2050 모두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정합성 측면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별도로 진행되던 두 별도 정책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발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비전 모두 성장률 등 수치가 들어갈텐데, 서로 수치가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수치 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통일하고 서로 연계해 연구를 공유하며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같은 날짜 또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