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룰 살펴보니…경쟁력·도덕성 강화하고 세대교체 추진

하위권 다선 최대 35% 페널티…35세 이하 청년 20% 가산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룰의 초점은 '질서 있는 세대교체'에 맞춰져 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15%를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게 핵심 골자다. 특히 하위권 다선일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게 돼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커질 전망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16일 첫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우선 지역 유불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하위 10~30%인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하기로 했다.

특히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는 더 엄격한 룰이 적용된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은 경선 득표율의 15%를 감산하기로 했다. 하위권 다선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의 최대 35%까지 감산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22명이다. 영남권 의원이 10명에 달한다.

대신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선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20%, 35~44세 청년은 15%, 정치 신인은 7%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심사료 200만원을 전액 면제하고, 35~44세 이하에 대해선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역별로 경선률도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제주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다. 반면 당 지지세가 강한 강남3구와 강원·영남권은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경선 방식은 '당원 50%, 국민 50%'이지만, 험지에선 일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등을 '신 4대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 경력을 부적격 기준에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만 적발돼도 컷오프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20% 이상 컷오프 규모보단 작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감산 폭이 큰 중진들의 경우 승산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가령 하위권 중진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경선 때 50%를 득표하더라도 15%로 기록된다. 반면 정치 신인은 9%를 기록해도 가산점 7%를 부여받아 이기게 된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처럼 같은 지역구에서 5선을 했지만 당을 옮긴 경우나, 과거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지냈지만 이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엔 어떻게 공천룰을 적용할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