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사면도 좋지만"…채무 지원책마다 형평성 논란

"성실 상환자 역차별" 목소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복현(오른쪽 세번째)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대출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290만명 규모의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힘들게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정책이란 비판이 또 불거진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연체 이력을 없애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앞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금융업권 협약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제한된다.

이번 사면으로 290만명이 연체이력 삭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250만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은 신규 은행 대출,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의 기회가 열린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신용도 관리가 중요한 금융권의 원칙을 정부가 넘어가주면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주들 사이에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은행에서 중·저신용자 비중 규제로 고신용자 대출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금융 원칙과 상반되는 문제로 꼽힌다.

자영업자나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제도가 나올 때마다 '빚 탕감' 논란은 반복돼 왔다. 어렵게 아껴 쓴 성실 납세자들의 돈으로 '빚투족'의 손실을 메꾼다는 비판이 일었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을 진행한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5~6%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온 일반 차주들은 대환대출로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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