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속도…국회 공론화지원단 파견

복지부·연금공단 구성 5명 공론화위 행정 업무 지원
미래개혁자문단 등 자문기구 이르면 이번주 중 인선 마무리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발표를 목표로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도 공론화 지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돕기 위해 국회에 실무 인원 5명을 파견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연금개혁 자문기구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17일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을 위해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 및 15인 이내의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는 총 2단계 숙의절차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 가입 연령 및 수급 나이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에 대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1단계에서 연금 개혁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하면, 2단계에서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을 통해 시민들의 숙고된 의사결정을 모을 예정이다. 오는 4월 중 공론화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한다.

정부도 이에 맞춰 공론화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우선 공론화위원회 소속으로 행정 지원을 위한 20명 내외의 '공론화 지원단'이 꾸려지는데, 정부는 여기에 복지부 인력 3명과 국민연금공단 2명 등 총 5명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지원단 소속 4개 팀 중 하나는 정부 파견 인력이 팀장을 맡아 숙의·조사를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역할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 내 연금 관련 전문가 자문 조직인 가칭 '미래개혁자문단'과 '재정추계실무단' 인선을 이르면 이번주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두 조직 모두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회 연금개혁 논의 사항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체적으로 미래개혁자문단은 국민연금의 확정기여방식(DC) 전환 등 사회적 논의 사항을 정리하고 구체화해 기초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추계실무단은 여러 재정전망 시나리오에 대한 추계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통계청이 주도하는 '2023 장래인구추계' 작성에도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1월 안에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인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