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룰 물갈이 가능할까…민심 늘리고 중진에 페널티

수도권 등 '험지' 한해 민심 50%→80% 반영 경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중진 용퇴론' 취지
컷오프 비율 하향 조정…혁신위 20% 권고에서 10%p 축소
컷오프 줄여 현역 이탈 막는 대신 경선으로 걸러내는 방식
쌍특검·탈당 인한 이탈 최소화 포석…텃밭 당심 반영 유지해 '장악력' 확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총선 필승' 목표에 중점을 둔 공천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며 "질서 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천 룰의 골자는 컷오프(공천 원천 배제)의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고 경선 방식을 조정했다는 데 있다.

인적 쇄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점을 둔 부분은 민심 반영 비율의 확대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한 감점(페널티) 항목이다.

당초 경선의 반영 비율을 당원 50%, 일반 국민 50% 적용하던 방식에서 격전지에 한해 민심의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선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험지에는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민심 확대 반영 지역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을 제외해 당심의 비율을 유지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해 정권 핵심부의 당 장악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감점은 15% 부여하기로 했다. 컷오프는 정량 평가로 하위 10% 의원에게 적용하는데, 하위 10~30% 의원들에겐 20%의 감점을 부가한다. 3선 이상 의원들이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최대 35%의 감점을 받게 해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앞서 김기현 전 대표 당시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하위 20% 컷오프' 권고에 비해서 10% 포인트 비율을 줄인 결과다. 1차적인 컷오프 대상 의원은 정량 평가 기준 7명밖에 되지 않는다. 추후 도덕성 등의 정성 평가에 의해 컷오프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공관위가 마련한 정성 평가 척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이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하고,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종합하면 컷오프를 통한 조기 낙천 의원의 숫자는 줄이는 대신 경선 통과를 어렵게 해 이른바 '물갈이'를 하는 방식이다. 경선의 운영 방식에 따라 지난 21대 총선의 현역 물갈이 비율(44%)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역 의원들에게 가혹하나마 경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향후 국민의힘이 넘어야 할 정치적 난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선이 예상되는 2월~3월의 시기에는 이른바 '쌍특검'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조기에 낙천해 이탈하는 의원을 최소화하고, 경선에 참여시킴으로써 탈당 및 무소속 출마의 길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공관위가 고안한 정량적 교체지수상 하위 10~30% 의원은 전국적으로 18명이 대상이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조건을 채운 당내 다선 의원들은 21명이다. 이들 중 하위 10~30% 의원들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두 조건이 모두 적용되거나 한 조건만 적용되는 인사들이 누구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공관위는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경선 가산점과 현역에 대한 감산점을 통해 세대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공관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건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몇 명을 공천에서 교체하겠다는 목표보단 공식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게 공천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교체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말이다.

한편 공관위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관련 내용을 공고한 뒤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들은 접수 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지급된 세비 전액 반납)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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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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