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고강도 위협, 무력충돌 가능성 커졌다

北 수위 높이는 말폭탄 현실화 우려
NLL 포격, 핵도발 위협까지 대비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 김정은이 그제 ‘전쟁’과 ‘대한민국 완전 점령’, ‘공화국 편입’이란 언설을 동원하며 대남 협박을 최고 수위로 올렸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지워 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겠다면서 북한 헌법 개정을 명령했다.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하고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같은 용어들을 못 쓰게 하는 조치도 취했다.

북한이 민족을 강조하는 말을 금지하거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거야 그들 내부의 일이니 왈가왈부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그제 김정은 연설 중에 주목할 대목은 북방한계선(NLL)이다. 김정은은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초 사흘 연속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이 해안포 사격 도발을 한 것도 NLL 무력화의 일환이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의 일방적 조치라며 휴전 직후부터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런 ‘말폭탄’이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완충지대가 사라져 서해 NLL과 육상 군사분계선에서 국지적 도발과 무력충돌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선을 확장 중이고 대만해협 갈등도 고조되고 있어 북한이 한미 연합 태세를 시험하려 들 공산이 적지 않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는 핵 전쟁까지 염두에 두라고 경고한다. 대남 전술핵 공격을 언급해 온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와 무기력한 유엔을 보고 정세를 오판한다면 한반도가 참화에 빠질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무모한 도발은 평양 지도부의 괴멸을 부른다. 한미동맹의 상식이다. 군이 NLL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지 도발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 태세를 유지하며 만에 하나의 충돌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