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16세까지 육아·교육 비용 국가가 대야/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이대로는 지구상 소멸 1호 국가 될 것
청년에 ‘아이는 국가의 책임’ 믿음 주고
출산율 2배에 2500조원… 반전 모색을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2022년 유례없는 0.78을 찍었으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칼럼에서 14세기 흑사병 때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1호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때다. 정부는 진작부터 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웠다. 2005년 5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전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에 따라 2006년부터 17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저출산 추세는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내리막길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피 같은 재원만 허비하고 있다.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묘수를 찾아야 한다. 맬컴 그래드웰은 ‘티핑 포인트’에서 대반전의 조건으로 고착성을 강조한다. 고착성은 굳어져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정책의 내용이 국민의 가슴과 뇌리에 각인된다는 뜻이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도 각인 여부에 달려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야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모든 조사에서 청년들은 ‘경제적 지원’과 ‘워라밸’(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출산 정책의 각인을 위해서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우선 아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다. 국가가 16세까지 육아, 의료, 교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6세까지로 돼 있는 아동수당을 16세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그것도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프랑스는 16세까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공립 유치원도 무상이다.

워라밸의 확실한 보장도 필요하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경력단절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비율이 늘고 있다. 직장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자신의 경력과 승진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급여제를 강화해 3년간 평균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하는 현 제도로는 울림을 주기 어렵다. 또한 출산 휴직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경력의 100%를 인정해야 한다.

출산율 반전에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 출산율 2배(약 50만명)를 목표로 재원을 어림잡아 볼 수 있다. 이를 20년간 합치면 출생아 수는 1000만명에 이른다. 국토연구원은 출산부터 20세까지 1인당 약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100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2500조원에 달한다. 천문학적 재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사실 저출산 예산은 국가의 생존과 유지를 위한 필수 투자로서 미래세대와 분담해야 한다. 출산은 국가의 생존과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자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은 사회간접자본에 빗대 ‘국가생존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 정책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도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가가 소멸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출산 해법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더구나 20년 후 1000만명이 창출할 부가가치는 2500조원의 10배가 넘는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는 성립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2750년에 국민 제로가 돼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판국에 저출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가.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가의 모든 재원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