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과 수입은 우리 농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높은 사과 가격은 일시적 현상
물가 잡으려 무분별 수입 안돼

사과 생산농가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가 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10일 한 매체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국·뉴질랜드와 수입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사과가 수입된 적은 없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배뿐만 아니라 오렌지·망고 등 수출국에서 수입허용을 요청한 농산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IRA)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농식품부가 밝힌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외국산 농산물을 들여올 때 병해충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접수 ▲착수 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위험 관리방안평가 ▲검역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모두 8단계를 거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한 국가는 11개국인데 미국과 뉴질랜드는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농식품부의 해명에도 정부가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0%인 할당관세와 관세를 낮춘 저율관세할당(TRQ) 외국산 농축산물을 대거 들여왔던 사례를 볼 때 사과도 수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요즘 사과값이 예년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이상저온과 우박 등 줄 이은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가격이 올라 농민들이 마치 큰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다 팔 물량이 많지 않으니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외국산 사과 수입을 강행한다면 큰 폭으로 치솟은 각종 영농자재비와 인건비, 자연재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사과농사를 지어온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국내 사과산업 붕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여타 다른 과수농가의 연쇄 폐농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잡겠다는 것을 탓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툭하면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우리 농가를 맥 빠지게 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 농산물 생산 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단기 처방에만 매달려 더이상 우리 농업을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