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심의로 산단 개발 지연… 권한 재분배 시급 [경기도 산업단지 긴급진단 下]

규모별 산단 계획 심의 권한 道 집중
소규모 산단 적정한 사무 분배 필요
심의 절차 간소화해 추진 속도 높여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규제 일변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가 지역 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문가들은 도의 산단 심의 유연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 사무 권한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규모별 산단 계획 심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도가 경직된 심의로 개발 지체를 초래하는 만큼 경직된 심사 구조를 개선하고 소규모 산단은 시·군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는 16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연관 산단 조성은 너무 까다로운 도 심의 탓에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중차한 국가적 과제를 안은 소규모 산단조차 경직된 심의에 막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광역단체가 대규모 산단 개발 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이지만, 심의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반도체 산단은 엄청난 용수와 전력을 소비하고 인접 시·군의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심의 권한이 광역단체인 도에 있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용인시 내 크고 작은 산단 모두 도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로 착공, 조성에 차질을 겪고 있다. 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무 분배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산단 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개별 위원회 수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시·군이 제출한 산단 계획이 거쳐야 할 개별 위원회가 ▲산단 개발 ▲도시계획 ▲교통 영향 ▲경관 등 7개로 과도한 데다, 산단 입지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등 타 기관 별도 심의도 필요한 행정 구조에서는 산단 추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는 “산업단지 조성은 속도가 성패를 결정짓지만, 과도하게 많은 개별 위원회와 절차 탓에 물리적 지연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불필요한 개별위원회와 절차를 통폐합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