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서 야당 단독 의결

여당 퇴장…쟁점 법안 6건 처리
이르면 내주 상임위 통과할 듯
이견 커 본회의까지 험로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 6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다음주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15일 열린 회의에서 일괄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의 절차적 결함을 항의하고 퇴장하면서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에서 3명, 나머지 정당에서 3명 등 도합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범야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포함되면서 민주당이 법안 의결에 필요한 4표를 확보해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겨냥해 이들 6건 법안을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본회의까지 이르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 중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과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안’을 제외하면 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 견해차가 상당하다. 가장 의견 대립이 큰 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이다.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다른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조율해볼 여지라도 있지만, ‘농안법’은 그마저도 쉽지 않아 법사위를 어렵사리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