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강대강' 대치…윤 대통령, 北 강도 높게 비판

'적대국' 규정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으로 대응
군사 움직임에 정치적 도발…불안·균열 선제 차단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약 한 달 만에 국무회의 자리에서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도발 움직임이 최근 들어 한층 더 커지면서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 조성과 내부 분열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반민족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도발 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며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지난달 12월19일 이후 1개월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은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3212자 분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871자(27.1%)를 대북 메시지로 채웠다.

윤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에 상당량을 할애한 것은 북한이 도발 범주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미사일 발사와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 등 무력 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정치적 도발까지 일삼고 있는 상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5일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명기하고 '평화통일' 같은 표현도 삭제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폐지하며 남북교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정신적·사상적으로도 '통일'이라는 공동 목표를 버리고 적대국으로 관계를 재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게끔 하고 튼튼한 국방력이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도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선전선동까지 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대목을 들며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남은 총선과 맞물려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 사회적 불안감을 더 키울 것으로 보고 향후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국민 보호와 국가 방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현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