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되면 나라 경제 결딴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시작했다. 쌀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이 법안은 매년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돼 감당이 힘든 데다 안 그래도 남아도는 쌀의 과잉 생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큰 법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차액 보전 대상 작물을 쌀뿐 아니라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으로 대폭 넓힌 새로운 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올렸다. 애초 법안보다 문제점을 훨씬 더 키워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은 이번 국회 중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를 가장 잘 안다. 그러면서도 입법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농민 표를 겨냥한 보여주기 쇼다. 민주당은 이런 쇼가 많아 새삼스럽지도 않다. 문제는 여당까지 마구잡이 선심 경쟁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부처별 신년 업무 보고 형식을 빌린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매도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하겠다”(1차 민생토론회),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2차 민생토론회)는 등 시장을 흔들 만한 메가톤급 정책을 ‘깜짝 쇼’ 하듯 풀어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290만 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40만 명의 대출이자를 1인당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정책,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상환 면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선심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대부분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들이지만 마구 던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매표용 선심 정책을 난사한 탓에 국가·가계부채가 각각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나라와 가계 모두 재정 상태가 엉망이 돼 국민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기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채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당시 선심 정책을 맹비난하던 국민의 힘은 여당이 되자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만약 여야의 선심 정책이 실제로 모두 실현되면 나라 경제가 결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