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7명 공천 컷오프·18명 감점… 동일지역 3선 이상엔 불이익

공관위 첫 회의서 주요 기준 확정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공천 심사 때 현역 의원 7명은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18명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 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컷오프 대상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라고 공관위는 밝혔다.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경선 참여는 가능하지만, 경선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가 적용된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추가 감산하기로 했다. 3선 이상이면서 교체 지수 하위권인 경우에는 하위권 감점(-20%)까지 포함해 최대 35%가 깎일 수 있는 것이다. 여당 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울산 남구을) 등을 비롯해 총 23명으로, 이 중 영남 의원은 12명이다. 당내에선 “영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래픽=김성규

경선은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과 아닌 곳의 기준을 다르게 두기로 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선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일반 국민의 여론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청년 가산점 비율은 최대 20%로 높아진다. 만 34세 이하 신인은 최대 가산점을 받는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는 일괄적으로 청년 가산점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청년 대상 심사료(200만원) 및 경선 비용을 감면한다”고 했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이며 30대 청년 후보자는 50%를 할인한다.

공천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적격’ 기준은 강화됐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도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음주 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으로 판정된다. 그 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모집한다. 출마 신청 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한편 공관위 첫 회의부터 공천 룰이 사실상 확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 공천 룰은 공관위 3~4차 회의에서 확정됐는데, 이전 공천 작업과 비교하면 3주 정도 빠르다”고 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공천은 사람을 먼저 뽑은 다음, 이 사람들에게 맞춰 공천 룰을 만드는 식이라 잡음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먼저 룰을 만들고, 이 룰에 따라 공천해 잡음을 없애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