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 아닌 전쟁’ 김정은 도발…무력의 끝은 자멸이다

‘남한은 불변의 주적’ 헌법 개정 추진…남북관계 대전환기 철저한 대비를

북한이 헌법에 평화통일 문구를 삭제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남북 대화와 협력을 위한 기구를 폐지하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한편 경의선 북측 구간도 곧 끊을 예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며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부침을 겪으면서도 50년 이상 북한이 지켜왔던 ‘남북한은 동족 간의 특수관계’란 입장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대남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기미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지됐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이나 괴뢰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할 때부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투쟁 원칙과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두 체제가 아니라 적대적 성격을 가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의한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일관된 방향이다. 한반도 긴장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올 들어서도 서해 포격,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무력 도발이 이어졌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과 북 모두에 의해 이미 효력이 정지됐다. 외국 전문가들은 핵전쟁 또는 1950년 상황의 재연을 우려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남한 미국 일본이 밀착하는 사이 북한 러시아 중국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이 반중 기세가 드높은 대만을 길들이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늪에 빠진 러시아가 군수품 조달 등을 위해 북한과 결착할 가능성은 단순한 전망에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총선도 다가온다. 북한이 어떤 수단을 동원할 지 예상하기 어렵다.

보수 진보 정권의 집권 여하에 따라 냉온탕을 되풀이하던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변환을 불러올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이 남한과의 적대 관계를 공고화하려는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그보다 더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말 폭탄과 도발을 관성으로 넘겨선 안되거니와, 무력 사용은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파멸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대비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