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수 250명으로 축소”… 野 “총선 앞둔 떴다방식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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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의원정수 축소안을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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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축소 총선 승리 후 1호 발의”
원희룡, 李겨냥 “돌덩이 치우겠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의원 수 감축에 대해 “사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느냐 차이”라며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에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에 이은 4번째 정치 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일부 핵심 인사와 이 같은 의견을 교환한 뒤 공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비례의원 중 직무를 대표하기보다는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당에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봐 왔다”며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부터 감축할 뜻을 시사했다.
야당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여의도 사투리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 유권자가 가진 표의 가치를 줄이는 악수”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숫자를 줄인 해외 사례에서 보듯 의원 수를 감축한다는 논리가 일리는 있다”면서도 “정치 불신 정서에 기대 현실성이 낮은 공약을 내놨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와의 맞대결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인천시당 행사를 찾아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출마지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인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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