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애플, 대법원서 앱스토어 수수료 소송 항소 기각

대법원 항소 기각으로 즉각 고법 판결 발효
고법 판결에서 앱스토어 외부 시스템 결제 가능토록 해
개발자 앱스토어 수수료 30%로 애플에 수십억달러 매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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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미국 대법원은 애플(AAPL)의 수익성이 좋은 앱스토어에 대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애플의 항소를 거부했다. 이 결정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십억달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 날  포트나이트 게임의 제조사인 에픽 게임스로부터 앱스토어 결제와 관련한 경쟁 위반 혐의로 제소돼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던 애플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이전에 결정된 고등 법원의 판결은 개발자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애플 시스템 외부에서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법원의 기각으로 고법 판결이 발효될 예정이다. 

애플은 앱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작년에 애플이 앱 스토어 개발자들로 하여금 결제 시스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제한해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으로 개발자는 애플 시스템이 아닌 웹에서 결제를 처리하는 링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애플에 내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항소 법원은 대법원 항소가 계류중인 동안 이 판결의 시행을 보류해왔다. 

이 날 애플 주가는 개장 후 2.4% 급락한 181달러에 거래중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