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소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019년 6월경 하락세였던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계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에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며 신병확보는 불발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