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기술 중국 유출 혐의' 전직 연구원 영장 기각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영장심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50대 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범행에 대한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와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과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을 비롯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과 관련해, 반도체 제작 과정 7백여 개가 담긴 기술 공정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312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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