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살리기 ‘십시일반’…활성화 과제는?

[KBS 창원] [앵커]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과는 무엇이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김효경, 김민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65살 유재경 대표.

사천시 서포면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40여 년, 유 대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고향 사천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유재경/사천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 : "사천이 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또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고향이고, 지속적으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할 계획이고요."]

창원 출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김해 출신 KLPGA 우승자 최혜진 등 유명인의 기부 동참도 잇따랐습니다.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고 답례품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면 전국 어디에나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권선필/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 :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기부할 수도 있고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에 5만 2천여 명이 참여해 62억여 원을 모금했습니다.

예상 목표액 4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목표 기부금 달성률은 함안과 창원, 고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자 수는 창원과 진주, 밀양 순으로 많았고, 기부자 가운데는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10만 원 기부자가 4만 천여 명으로 전체 78%를 차지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년째,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올해 45억여 원을 기부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기부제가 원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어서 김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경북 고령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인호 대표, 새해 초부터 합천군에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역 농가에 물품을 납품한 인연이 기부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인호/합천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 : "능력 되는 (범위에) 대해서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찾다보니까 바로 옆에, 멀리 아닌 합천을 고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선뜻 동참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우선 번거로운 절차가 문젭니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 방문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잉 경쟁을 우려한 법적 제한들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동창회나 향우회,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만 한정된 기부 자격, 500만 원으로 정해진 기부 한도도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입니다.

[송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 : "기부 액수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그것이 국민 간의 상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걱정,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데요."]

더 큰 문제는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아직 정하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자치단체가 지난해 모은 기부금만 평균 3억 원 안팎.

쓸 곳을 정한 자치단체는 경상남도와 7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딱 정해진건 없어요."]

[△△시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 사업을 (각) 부서에서 받고 있는 중이어서요. 취합하고 나서…."]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특성화된 사업에 맞춰 기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지정 기부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안에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빨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