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부담금 수술대에… 세수 감소 대안 마련 ‘관건’

윤대통령 “전면 개편” 강조
尹 “자유로운 경제의지 위축” 판단
영화발전기금 등 부담금에 의존
대책 없이 폐지 땐 특정 기금 타격

24조원을 훌쩍 넘어선 91개 부담금이 정부의 수술대에 올랐다.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부담금 폐지에 앞서 ‘대체 재원 확보’ 등 대안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91개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국민들은 이를 자신도 모르게 부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부담금으로 목장용지에 부담하는 대체초지조성비와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영화 입장권에 부과하는 영화발전기금을 비롯해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부담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은 부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교통유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고,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 등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성격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성격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부담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부담 등으로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불어나는 추세였다. 기재부의 ‘20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157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징수 실적 7조4482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담금 구조조정의 관건은 재원 조정이다. 특정 부담금을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특정 기금 또는 사업, 수혜기관의 직접적인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화 티켓값의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된다. 티켓값이 1만5000원이라면 관객들이 450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