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김건희 수사 촉구' 현수막은 지금 강제 철거 중

서울시 내 자치구가 '김건희 수사 촉구'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연이어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당은 15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대문구청이 지난 12일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문구의 진보당 현수막 20여장을 강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희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은 "서대문구청이 국민 70%가 원하는 김건희 수사 요구를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이라며 강제 철거했다"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국민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송파구청도 진보당 강동송파위원회가 내건 '김건희 수사 촉구' 현수막 10여 개를 강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같은 자치구의 현수막 철거는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정당 현수막의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