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혐의 전 삼성 연구원 영장 기각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A 씨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삼성전자의 기술 공정도를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공정도를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공정도를 삼성전자의 기술로 판단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은 과거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 모 씨가 설립한 업체로 A 씨는 이 업체의 핵심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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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