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선거철 정당 현수막 난립..주민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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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정당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부터는 현수막 개수와 게시 장소가 제한됐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게시할 때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 위치 파악이 어렵고, 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공해를 막고자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무시하면서 시민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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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선거철만 되면 정당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부터는 현수막 개수와 게시 장소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단속도 어려워 주민 불편은 여전합니다.
임경섭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교차로 주변 전신주나 나무마다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려있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 현수막들이 마구 게시돼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 인터뷰 : 정현자 / 광주광역시 월계동
- "방금 버스 정거장에서 내렸었는데 정거장 쪽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거든요. 그때 줄에 걸려가지고 목이 걸릴뻔했었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걸려있어서 시야 확보도 잘 안되고 그렇더라고요."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하, 가로등당 2개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교차로나 건널목 인근에서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을 바닥에서 2.5m 높이로 띄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 교차로에서만 이렇게 위반한 현수막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게시할 때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 위치 파악이 어렵고, 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음성 변조)
- "행정동별 2개 이내로 돼 있는데 이걸 정비할 때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행안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공해를 막고자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무시하면서 시민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현수막 #정당 #옥외광고물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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