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적정 증원 규모 달라” 복지부, 의협에 최후통첩

최종 규모 확정 앞 공문 발송
정부 발표, 내달로 미뤄질 듯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적정한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는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까지 검토하고,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년간 71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대증원을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수십 차례 논의에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복지부가 ‘숫자’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그동안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를 앞두고 계속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의협 측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내놓으라는 의미”라며 “(의료현안협의체를) 71번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350명 증원안’을 제안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정원만큼만 되돌리자는 뜻이다. 의협 측은 이 증원안에 대해 “실제 (의학)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의대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숫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의료계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증원 규모인 셈이다.

정부는 350명 증원안이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최대 3000명을 늘려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시기는 이달 안으로 예상됐는데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복지부는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확정된 증원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아직 업무보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