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엔 줄이려던 노인 일자리…올해는 “설 전후 70만명 조기 채용”

일자리 예산 3.8% 감소 29조
여성·장애인 등에 집중 투자
상반기 내로 67% 집행 예정
4월 ‘총선 의식’ 행보 지적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어든 29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만큼 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설 연휴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0만명을 채용하는 등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2022년 노인 일자리를 줄이려다 만 정부가 올해는 ‘조기 집행’ 카드를 꺼내 든 것이 4월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은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공공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 지원 등을 포함한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30조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3.8%) 감소한 29조2000억원이다. 정부 총지출 중 일자리 예산 비중은 4.4%로 전년도(4.7%)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집행이 부진한 고용장려금 등은 조정하면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지원 강화, 약자 보호 확대,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했다.

정부는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407억원)보다 2배 이상 늘린 831억원을 편성했다.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했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는 전년보다 1165억원 증액한 1718억원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의 1조5400억원 보다 4864억원 늘린 2조264억원으로 편성됐다. 노동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은 전년보다 58억원 증액한 350억원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은 154억원 증액한 2227억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36억원 늘린 246억원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3962억원 늘린 2조4968억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451억원 증액한 180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예산 37억원, 육아기 단축업무분담지원금 24억원 등은 새로 조성됐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은 정책방향에는 담겼지만 국회의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아카데미(122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원), 업종별 상생협약 패키지 지원 사업(148억원),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 사업(41억원) 예산 등을 새로 편성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상생’ 위주 대책이 원청의 선의에만 기댈 뿐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 내로 67.0%까지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직접일자리는 1분기 중 90%까지 집행하고, 설 연휴 전후 노인 일자리 위주로 7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