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소고기 등 성수품 가격 최대 30% 낮춰 공급

농축수산물 최대 규모 방출
마트 할인지원 2배 이상 늘려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16대 성수품을 설 기간 기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대책에서는 물가안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성수품 공급량을 늘려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등 16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대 성수품의 경우 지난해 20만8000t에 비해 5만t가량 늘어난 25만7000t을 공급한다.

배추·무는 가용 물량 4만5000t을 최대한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계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한다. 가격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한 사과와 배도 평년 공급량 이상을 출하해 한 자릿수 상승률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해 300억원의 2배 이상인 84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마트 자체 할인을 포함할 경우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아지는데, 정부 지원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마트별로 각각 최대 2만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정부는 전기료 감면, 이자비용 환급, 저리 전환 대출 등 소상공인 부담경감 대책도 일정을 당겨 실시키로 했다. 우선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전기요금 감면은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이자비용 경감은 3월 말부터 시작된다.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 대상으로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수출기업 및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한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023년 1월 9.5%, 5월 5.3%)은 1년간 재유예된다. 365만가구 총 2600억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