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명품백 뉴스 부끄러워…대통령 배우자법 제정하겠다”

뇌물죄 등 적용 법제화 추진
‘의혹 모르쇠’ 여당과 차별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6일 4호 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동행하면서 외교사절로 활동하기도 하고 외교,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의 대상으로만 명시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판례상으로도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법적 근거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또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며 “여당은 국민의 실망감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이 상황을 초래한 영부인의 눈치를 보며 제도의 개설을 말한다. ‘국민이 원하면 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느니, 8년째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하나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건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에 의해 벌어진 공금 횡령과 비서의 불법 의전 등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고 거대 양당 모두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또 대통령 배우자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